[경제지식]세계 경제를 흔들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한 경제위기 사건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친 세계적인 금융 위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태입니다.

* 모기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금융 상품을 가리킵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 현상이 사라진 후 야기된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모기지 대출 부실과 대규모 차압 및 주택저당증권 가치 하락을 일으켰습니다. 이 영향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대규모 축소가 일어났으며, 이후에 소비자 지출 및 사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비자 지출의 경우 높은 가계 빚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큰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감소가 특히 높았습니다.

모기지 사태 이전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이 주로 활용되어 부동산 거품이 형성되었습니다.

* 주택저당 증권: 주택 모기지 대출에 기반한 증권화된 금융 상품입니다. 이는 금융 기관들이 주택 구매용 대출을 모아서 증권화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주택 저당증권은 일종의 파생상품으로, 주택 모기지 대출에 따른 현금 흐름을 상품화한 것입니다.

* 부채 담보부 증권: 다양한 형태의 부채를 묶어서 새로운 금융 상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부채 담보부 증권은 주로 여러 종류의 채무를 가진 자산(부동산 모기지, 자동차 대출, 기업 부채 등)을 묶어서 여러 등급의 증권으로 분리하고 판매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증권 상품들은 초기에 이자율로 인한 높은 수익률과 신용평가기관의 저위험 평가로 인기를 누렸었습니다. 2007년부터 경제위기의 신호가 나타났지만, 본격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것은 2008년 9월 대형 대부업체들이 파산한 시점이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IT 버블 붕괴, 9/11 테러, 아프간/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해 경기가 나빠지자, 경기부양을 위해 초 저금리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융자 금리가 낮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높은 대출금리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금융회사가 손실을 보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출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대출자들은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졌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구매한 금융기관들은 회수 불능 사태에 빠져 손실을 보았고, 이로 인해 여러 기업이 부실화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개입을 부정했지만, 대형 금융사와 증권회사의 파산이 이어지면서 세계적인 신용경색을 초래하고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어 2008년 이후에 이르는 세계 금융위기를 야기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영향

 

1) 2007년 4월에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인 뉴센추리 파이낸셜이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에는 미국 10위권에 속한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AHMI)사가 델라웨어주 웰밍턴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AHMI는 알트-A 등급 모기지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2) 세계 3위 은행인 HSBC는 미국 주택시장 투자로 인해 107억 달러(약 10조 1,000억 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미국 보험사인 CAN 파이낸셜은 서브프라임 투자로 9,100만 달러의 손실을 겪었고, AIG는 최악의 경우 5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되었습니다.

3) S&P는 미국의 대출회사들이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확대했다고 보고서에서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서브프라임 위기가 자동차 서브프라임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되었습니다.

4) 한국의 경제 관련 단체들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미국 가계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한국 내 금융시장 충격과 대미수출에도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GDP의 20%를 차지하는 큰 경제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은 세계적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대응

 

1) 2007년 8월 9일에는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 파리바은행이 자사의 3개 자산유동화증권(ABS) 펀드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와 환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는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인한 조치였습니다.

* 자산유동화 증권: 다양한 금융 자산을 모아서 이를 기반으로 발행된 증권입니다. 이러한 자산은 일반적으로 대출, 모기지, 자동차 대출 등 금융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형태의 채권이나 대출을 말합니다.

2) 금융 손실에 대한 청문회에서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 손실이 최대 1천억 달러(약 91조 7천억 원)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3) 리먼 브라더스에 대한 구제금융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와 미 재무부가 거부했습니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개별 업체의 경영부실에 따른 손실을 막아주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4)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2008년 9월 16일 AIG에 8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ED는 AIG의 몰락이 이미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더 악화시키고 자금조달 비용을 크게 높일 뿐만 아니라 가계의 자산을 감소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혔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비판

1)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가 리먼을 구제하지 않은 데 이어 이틀 만에 AIG를 구제함으로써 '대마불사'의 기준을 논의하는 논란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자동차나 항공사 등도 정부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시스템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 미국 재무부는 TARP라는 특수 기금을 금융 기관에 퍼주었지만,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에이비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한 금융 위기로, 주택 시장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모기지 대출 부실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과 금융 기관 간의 연결성을 드러내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하였고, 강화된 금융 규제와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태로부터 얻은 교훈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강조, 투명성 확보, 책임과 윤리적 행동에 대한 강력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앞으로의 금융 시스템은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더 강건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