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식] 일곱번째. 직접세vs 간접세 한눈에 보기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직접세(direct tax)와 간접세(indirect tax)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세 유형은 국가의 재정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기 다른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를 살펴보고,

각각의 대표적인 예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직접세란?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입니다.

 

직접세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세부담의 전가(轉嫁)**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의 소득이나 자산 상태에 따라 부과되므로,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비교적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접세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법인세: 기업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상속세: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 증여세: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 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

2. 간접세란?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으로,

세금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며,

판매자가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간접세는 그 특성상 징수가 간편하고 조세 저항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국가 재정 확보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간접세의 단점은 **역진성(逆進性)**입니다.

역진성은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 부담을 느끼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간접세는 주로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간접세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
•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 (예: 고급품, 유류 등)
• 주세: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
• 인지세: 계약서나 증서에 부과되는 세금
• 증권거래세: 주식이나 채권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

3. 간접세와 직접세의 차이점

직접세는 개인이나 기업의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접세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비율로 부과되며,

그로 인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세는 징수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널리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의 주요한 재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4. 국민계정체계에서의 구분

국민계정체계(National Accounts)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접세와 직접세라는 용어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조세가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마치며

직접세와 간접세는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조세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접세는 개인이나 기업의 소득 상태를 반영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반면,

간접세는 징수가 용이하지만 역진성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적절한 조세 정책을 설계하고,

공평한 세금 부담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