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식] 서로 돕는 통화 스와프

통화 스와프란

통화 스와프는 두 국가 간의 통화를 교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통화 스와프 협정은 두 나라 간에 상호협력하여 단기적인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자국 통화를 상대 국가의 통화로 교환하고,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형태로 국가 간 금융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통화 스와프는 특별한 상황 또는 금융위기 등에 특히 유용합니다. 
국가 간 통화 스와프의 초기 등장은 1959년 미국과 독일 사이의 교환거래 협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러한 협정은 두 나라 간의 통화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무이자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일정한 수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국가 간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사례는 2001년에 이루어진 일본과의 20억 미 달러화 기준 통화 협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금융 협력을 강화하고 자금 융통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통화 스와프의 역할

통화 스와프는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며 주로 중앙은행 간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주로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통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1) 금융 안정성 확보: 통화 스와프는 금융 위기나 경제 불안정 시기에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통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이나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때, 중앙은행은 통화 스와프를 통해 긴급 자금을 확보하여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고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킵니다.

통화 유동성 제공: 통화 스와프는 참여 국가 간에 통화를 교환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통화 유동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자국 통화의 부족을 상대국의 통화로 교환함으로써 어느 한 국가의 통화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신뢰 제고: 통화 스와프는 국가 간 금융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합니다. 이는 국가 간에 금융 거래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국가 간 경제적 연결을 강조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3) 환율 안정화: 통화 스와프는 통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환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국가 간의 무역 및 경제 활동에 안정성을 부여하여 경제적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4) 긴급 자금 지원: 특정 국가나 지역이 긴급한 자금 필요로 할 때, 통화 스와프를 통해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이 긴급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 위기나 특별한 상황에서 국가 간 금융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통화 스와프의 단점

통화 스와프는 특정 상황에서 예상과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소위 “도둑놈의 제도”로 불리도 하는데, 그 이유는 통화 스와프가 국가 간 금융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의도치 않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 스와프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의존성 증가와 리스크 증가: 통화 스와프를 통해 외화를 얻는 국가는 이를 활용하여 자국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다른 국가와의 의존성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리스크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화 스와프를 통해 얻은 외화가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미리 약속한 금액을 초과하면, 국가는 추가적인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2) 구조적인 문제 해결 미흡: 통화 스와프는 주로 금융 위기나 외화 부족 상황에서 긴급 대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만 외환 유동성을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3) 금융 시장의 왜곡: 통화 스와프를 통해 확보한 외화는 일종의 금융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 부족한 통화 유동성이 제공되면서 금융 시장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은 향후 시장 조정에 대한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4) 정치적 요인의 영향: 통화 스와프는 국가 간의 정치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긴장이나 갈등이 생기면 통화 스와프 협정의 실행이 어려워지거나,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 스와프의 역설은 이 도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벽한 해결책이 아님을 강조하며, 그 활용에는 신중한 검토와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일 통화스와프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2001년에 한-일간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였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지나오면서 경제적으로 밀접함과 일본의 엔화가 기축통화에 버금가는 영향으로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11년 일본 대지진으로 일본경제의 위기가 있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행해졌습니다. 
2011년에 700억 달러까지 통화 스와프가 증대되었으나,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게 되는 계기를 문제 삼아 한-일 관계가 악화로 전환되면서 2012년 10월 만기 다가온 570억달러 상당의 통화 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권의 우경화 및 양국 간의 역사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이유로, 통화 스와프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었고, 재협상이 점진적으로 난항을 겪게 되면서 2015년에 잔여 통화 스와프도 진행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한 유로 탈퇴,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일본에 통화 스와프를 제안했으나, 일본의 거절로 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일본에서 밝힌 사유는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 평화비 때문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한-일 간의 통화 스와프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2019년에는 한일 간의 무역분쟁이 일어나, 이 발언이 비판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1280원까지 환율이 치솟아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발효한 지 하루 만에 40원 가까이 환율이 떨어지며 외환시장에 안정이 생기게 되자, 2023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일 간에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면 좋은 일일 것이라고 하며 일본에 태도 변화를 주장하였지만 아소 다로 부총리는 새로운 한일 통화 스와프는 재개는 대한민국의 요청이 있어야 시행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통화 스와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심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늘어나, 정치 문제 해결의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2023년에는 대한민국의 외화 보유액이 충분하여 통화 스와프가 크게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국 간의 관계 회복과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해 전액 달러화로 100억달러, 3년의 통화 스와프에 합의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통화 스와프는 국가 간의 금융 안정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와 동시에 통화 스와프를 통해 국가 간 정치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반면, 일부 양국 간의 견해차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로 인해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은 아주 크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과 체결하는 것이 좋지만, 주의해야 하는 점은 통화 스와프가 가지는 효용성과, 한계를 명확히 알아야 하는 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