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식]양적완화의 개념과 효과

1.양적완화란?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일정 신용 등급 이상의 채권을 매입하여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입니다. 주로 금리를 낮추고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2. 양적완화의 특징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발행력을 이용하여 대차대조표의 규모를 크게 늘리는 정책으로, 이로써 통화를 증가시켜 금융 시장에 직접 자금을 주입합니다. 이 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정책 효과가 이자율을 거치지 않고 직접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양적 완화는 주로 기준금리가 이미 매우 낮거나 0에 가까울 때 시행되며,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더 이상 이자율이 낮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이와는 달리 공개시장운영은 국공채 매입 등을 통해 단기금리와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며 은행들의 현금 유동성을 지준 마감일에 맞춰 조절합니다.

 

양적 완화는 주로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때 시행되며, 이는 마치 주택시장이 너무 높게 오르면 신도시를 지어 안정시키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양적 완화는 이미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하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양적 완화의 유래

 

양적 완화라는 용어는  미국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 시대에 진입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입한 것입니다. 이 용어는 주로 돈을 찍어서 시장에 공급하는 정책을 가리키는데, 이는 본질적으로는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거나 돈을 찍어서 풀어내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는 국가가 만기가 되지 않은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재건성을 악화시키면서 현금을 시장에 강제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닷컴버블 이후의 호황으로 인해 과도한 유동성이 시장에서 감당 되지 못하고 자산가격이 급등하며 버블이 터진 결과였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유동성을 정상화하는 대신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만기가 되지 않은 채권을 매입하여 은행의 현금 보유량을 강제로 늘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그 후 15년 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코로나를 계기로 각국이 이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의 세계적인 물가 상승은 공급망 차질 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의 누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로 인해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어 경기가 회복되면, 중앙은행은 이 정책을 서서히 축소하는데 이를 '테이퍼링(taper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미국에서는 실질적인 테이퍼링 사례가 없어서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 다시 줄이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테이퍼링 : 테이퍼링은 금융, 경제학, 경영학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좁은 의미에서는 양적완화 규모 축소를 의미하는 출구전략(Exit strategy) 중 하나입니다. 이 용어는 유동성 축소, 생산량 축소, 공급량 축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용됩니다.

테이퍼링이라는 용어는 2013년 5월 23일 미국 의회 합동경제위원회 청문회에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경제 회복에 대한 지속가능성이 확신된다면 채권 매입 속도를 줄이겠다"라는 발언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시사가 생겨나면서 신흥국의 환율과 증시가 동요하게 되었고, 이 현상을 "긴축 발작(taper tantrum)"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4. 대한민국 양적완화 사례

2016년 4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적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지만, 그녀가 주장한 '한국판 양적완화'는 사실상 양적완화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판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하여 부실 기업 채권을 매입하고 국채를 발행하여 통화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실질적으로는 구제금융이나 '헬리콥터 머니'에 가까웠습니다.

 

박근혜의 오해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측면에서 '한국판 양적완화'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 중에는 양적완화의 탈을 쓰거나 양적완화를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구제금융이나 관치금융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측면, 과잉 유동성의 우려, 국가신용도 하락, 아직 충분한 이자율 하락 여지가 있다는 등의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일부는 오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첫째로, 대기업에 대한 특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거론되었지만, 여전히 대기업에게만 특혜가 제공되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둘째로, 과잉 유동성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잉 유동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셋째로, 이자율 하락 여지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EU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이자율 조절이 효과가 미미하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 효과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구제금융 자금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어떻게 사용될지, 구제금융과 함께 구조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등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책임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국회, 한은, 정부, 산업은행 등 각 기관 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함께 논의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2020년 3월에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선언하였습니다.

 

5. 양적완화의 긍적적인 면

 

양적완화는 경제 정책의 한 형태로서,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적완화의 긍정적인 측면들입니다:

 

1) 유동성 공급: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중에 추가 돈을 공급함으로써 유동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기업과 개인이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소비 및 투자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저금리 환경: 양적완화는 일반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낮은 금리는 대출을 유도하고 투자를 촉진하며,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자산가격 상승: 양적완화로 인해 시장에 추가된 유동성은 자산가격 상승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고 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디플레이션 방지: 양적완화는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우려가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소비를 떨어뜨리고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데, 양적완화는 이를 방지하고 물가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고용 촉진: 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양적완화는 고용 창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생산 활동이 증가하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금리 정책 한계 극복: 기본 금리가 이미 낮은 상황에서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추가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금리가 이미 낮은 상황에서도 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적완화는 특히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책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정책의 한계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양적완화의 부정적인 면

 

양적완화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여러 부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 양적완화로 인해 시장에 과다한 유동성이 주입되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습니다. 과다한 통화 공급은 물가를 끌어올려 소비자 가격지수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력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버블 형성: 양적완화로 인해 금융 시장에 주입되는 자금은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과도한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부동산 버블이 형성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현실적인 가치를 벗어나게 되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격차 증가: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은 그 자체로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적완화로 인한 자산 가격의 상승은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소득격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3) 통화 가치 하락과 환율 변동: 과다한 통화 공급은 통화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이 유리해지지만, 동시에 수입 물가가 상승하여 수출산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4) 이자율 정책 한계: 양적완화로 인한 금리 하락은 금융 기관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금융 기관은 이자 수익이 감소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로 인한 손실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5) 금융 안정성 우려: 양적완화로 인해 금리가 지속해서 낮아지면 금융 기관들은 위험 자산에 투자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6) 투자의 왜곡: 양적완화로 인한 낮은 금리 환경은 투자의사 결정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저렴한 자금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는 투자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들은 양적완화가 과도하게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은 정책 시행 시에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